재정학] 16년 박태규 기말준비

재정학 기말고사 준비 16년도.

 

1장. 비용 편익 분석의 방법

 

2장. 사회보험

 

3장. 조세부과의 원칙과 효율성

 

4장. 조세의 귀착이론

 

5장. 현실의 조세 :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6장. 현실의 조세 : 법인세와 자본의 사용자비용

 

7장. 현실의 조세 : 상품세와 램지 법칙

 

8장. 현실의 조세 : 개인 소비세

 

9장. 지방재정 : 지방분권과 티부 모형 그리고, 혼잡재

 

10장. 지방재정 : 지방 분권과 공공부문 팽창

 

11장. 지방재정 : 중앙정부-지방정부 보조금, 끈끈이 효과

 

12장. 지방재정 : 재산세 이론, 국채발행 이론

비용-편익 분석

00-1. “공공부문의 투자사업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과다하게 책정되면 사업의 편익이 과소하게 평가된다(공공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은 항상 성립하는가?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의 시간선호율에 비하여 작게 책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특히, 과다하게 크게 책정된 사회적 할인율은 투자수익의 회수기간이 긴 즉, 사업의 수익이 먼 미래에 주로 발생하는 투자사업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이 경우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06-2.

1) 순편익가치법과 내부수익률 두 방법을 비교, 예를 들어 문제점 설명

 

 

2) 인명의 가치를 추정하는 세 방법을 간략히 비교

가. 상실소득방법

향후 잃게 되는 소득 , 문제점두가지있다.

첫째, 여가가치 무시, 둘째, 소득이 없는 연령층

 

나. 조건부 평가법

위험도에 대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인명의 가치 추정

첫째, 별도질문의 문제점. 질문을 적절히 분리하기 어렵다.

둘재, 질문순서의 문제

셋째, 포함효과의 문제, 위험외에 다른 전체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답변을 한다.

 

다. 현시선호 방법

근로자들이 선택한 임금수준의 차이를 통해 판단

문제점/

첫째, 정보의 문제

둘째, 정보가 있더라도 평가능력이 없다.

셋째, 위험도만으로의 판단의 한계

넷째, 전체 인구로의확장의 한계

 

 

09-1.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비용-편익에 대해 답하시오

사업	사업의 편익(발생연도)			내부수익율	현재가치(할인율)
	0	1	2		2%	7%
사업A	-1000	0	1210	0.10	163	57
사업B	-1000	1150	0	0.15	127	75

1) (사회적) 할인율이 2%와 7%에서 왜 두 사업의 현재가치로 인한 사업성이 뒤바뀌는지를 말하고

 

할인율이 큰 경우 발생연도가 늦을수록 더 큰 할인이 적용된다.

문제의 경우 할인율이 2%일때는 사업 A의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더 컸으나, 7%로 상승함에따라, 사업의 편익이 늦게 발생하는 사업A에 비하여, 사업 B가 더 큰 현재가치를 갖게 된다.

 

 

2) 내부수익율로 볼때 위의 두 사업중 어떤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사회적 할인율 2%와 7%에서)

 

가. 내부수익율의 정의

내부수익율이란 사업시행시 각 시점의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의미한다. 람다가 할인율보다 큰 경우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나. 두 경우 모두 수익성이 있다. IRR이 클수록 사회적 할인율이 높게 책정되더라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적할인율이 작은 2%의 경우 사업이 더 큰 수익성을 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만일 경제성이 없다면 어떤 경우에 경제성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지

 

4) 사회적 할인율을 제한된 재원의 배분이라는 기회비용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

이는 사회적 할인율을 시장 이자윫다 낮아지게 하면 투자수익율이 낮은 정부사업으로 인해 투자수익율이 높은 민간사업이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국민경제의 제한된 투자재원이 비효율적을 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 하에 ‘민간투자수익율’과 ‘민간소비자이자율’ 의 가중평균값을 사용해야 한다.

사회적 할인율 (r) = h*(민간투자수익율) + (1-h)*(민간소비자이자율)

 

 

 

12-1.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시장이자율에서 risk premium과 세금을 빼어야 한다. 왜냐하면 risk spreading, risk pooling, 조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2) 시간의 사회적 편익을 조건부평가방법과 현시선호방법을 비교설명

 

3) 내부수익률에 의한 방법을 설명하고, 해당 방법의 문제점 설명

 

출제 년 불명.

1) 적정한 사회적 할인율의 선정이 왜 중요한지?

 

 

2)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이자율과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3) 2)번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플러스알파

1)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회적 할인율을 시장이자율에서 risk premium과 조세요소를 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으로 논의가 충분한지 더 검토할 요소는 없는지 논하시오.

시장이자율에서 risk premium과 조세를 제외한 시간에 대한 선호도로서의 할인율보다도 더더더 낮아야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개인의 시간 선호도보다 사회 전체의 시간 선호도가 더 낮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02-2, 05-2, 09-2, 12-1

1. 공적연금제도는 사회보험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1) 연금제도가 사회보험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정부가 보험자가 되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연금제도를 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첫째, 소득재분배

둘째, 시장실패 보완

셋째, 온정주의 ( 노후생계를 위한 강제저축 )

넷째, 개발, 권유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낮다 (효율성)

 

(2) - 1 "공적연금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의 저축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항상 성립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일반론 : 가입자가 경제능력을 상실하는 노후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개인차원에서 저축할 필요가 없어서 저축이 감소한다.

 

기금식: 연금 저축 증가, 민간 저축 감소, 정부 저축이 증가, 총저축 그대로

 

부과식 : 연금 저축 증가, 민간 저축 감소, 정부 저축은 불변, 총저축 감소, 젊은 세대 보험료가 노후 세대 급여로 지급됨.

 

 

(2) - 2 공적연금제도가 민간의 저축과 총저축(정부저축+민간저축_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윗 문제와 같아서 패스~

 

(3) 많은 나라들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이 기금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기금고갈)

 

기금고갈의 이유들

가. 저금리 기조로 기금의 운영 수익률도 낮음

나. 노령화로 인해 지급 대상자가 증가

다. 고성장을 전제로 설계하였음

라. 예상보다 큰 물가상승률

 

 

(4) 부과식 확정급여형 방식의 경우 연금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단, 연금보험료는 퇴직시 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도출할 것. (11-1)

 

사회보장세율 (C)

평균임금대비 보험지급금 : 목표연금율 (B)

젊은세대비율 대비 노년층 : 의존율 (D)

C= B*D

함의: 의존율상승시 사회보장세율 상승, 목표연금율 상승시 사회보장세율 상승.

 

확정급여인 경우 B가 고정적으로 유지되야 하므로, 결국 C는 D에 의해 결정된다. 노령화사회에서 D가 상승하므로, C는 상승하는 기조를 띄게 된다. 이는 사회보장세율의 증가로 젊은층에 부담이 된다.

(5)연장된 일생주기모형은 단순한 형태의 일생주기 모형과의 차이가 무엇이며, 연장된 일생주기모형에서는 공적연금제도가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지 답하시오. (14-1)

 

공정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조기퇴직이 일어나고, 이는 소득창출기간의 축소를 의미하므로 목표한 저축을 달성하기 위해 저축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조기퇴직으로 인한 저축연한의 감소가 당연히 있을 것이므로, 결국 저축증가 혹은 감소는 이 두가지 요인(조기퇴직효과와 저축유인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축이 감소하였다.

 

(6) 유산상속 동기 관련 내용

(7) 완전 적립식 보험의 경우 수식 문제 출제가능

 

06-2

1. 실험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실업보험제도가 시장에서 민간보험으로 형성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가. 위험의 발생이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간에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 경기후퇴적 실업시)

나. 보험료산정에 필요한 정보 부족, 실업률 높은 계층에게는 보험사의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이 제공되지 않는다.

다. 자발적 실업은 민간회사가 다룰수 없는 형태의 리스크로서 도덕적 해이문제를 발생시킨다.

 

(2) 실업보험제도가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가. <근로자 측면> 실업보험에서 실업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담해야 하는 한계비용이 감소한다. 따라서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으르게 하고, 실업기간이 연장된다.

 

나. <사용자 측면> 실업급여가 생김으로 인해 고용주가 근로자를 조금더 편하고 쉽게 해고.

 

(3) 위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실업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 2가지만 말하시오)

 

가.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는 실업급여의 수준을 낮추고

나. 급여 지급 기간이 너무 길어 급여기간 직전에 직장을 구하는 비율 exit rate가 높게 나타나므로, 실업 급여 지급기간을 축소한다.

 

 

 

 

 

 

 

 

 

 

조세 98-2

조세부과의 원칙

바람직한 조세의 조건

조세의 효율성과 초과부담, 동등변화, 보상변화

파레토 최적의 조건

상품세와 초과부담 측정(부분균형)

조세귀착 (부분균형분석)

조세귀착(일반균형분석)

가. 상품세(Tf)

나. 부분요소소득세(Tkf)

8. 소득세의 효과 : 노동, 실증분석

9. 소득세의 효과 : 저축

10. 법인세 효과 : 재원조달, 배당, 소득세,

11. 법인세와 자본의 사용자 비용

12. 소비세

 

 

 

 

 

기본이론

 

2. 조세 부과와 관련해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2) 조세 귀착에 대해 일반균형접근방법으로 분석한다고 가정할 때, 일반균형접근방법은 부분균형접근방법에 비해 항상 우월한 방법인지

(3) 두 재화(X, Y)중에 X에만 상품세를 부과할 때 상품세의 귀착은?

(4) 두 산업(X, Y)중에 X에만 자본요소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 귀착은 어떤지 설명하시오.

(가정 : X산업이 Y산업에 비해 자본집약적이라고 가정한다.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모든 생산요소의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다. 모든 생산요소의 이동은 자유롭다.)

 

상품세 95-2, 98-2, 01-2, 08-1, 08-2, 14-2

 

X재화에 상품세가 부과될 때 발생하는 초과부담에 대해 답하시오

(1) X재화의 수요 탄력도가 무한히 탄력적인 경우 사중적 손실인 경우에 나타나는 초과부담을 그림과 식으로 보이고

=손으로 풀었따.

 

(2) X재화의 수요와 공급의 탄력도가 무한히 탄력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의 초과부담을 그림과 식으로 보이고

=손으로 풀었다.

 

(3) X재화(예를 들어 연탄)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초과부담이 발생하는지를 답하고, 발생하는 경우 초과부담을 그림과 식으로 보이시오

=손으로 풀었다.

 

2. 조세부과의 초과부담에 대해 답하시오 (30점) (2재화 2생산요소)

(1) X, Y 두 재화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두 재화에 부과되는 상품세율의 구조는 어떻게 결정될 때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가?

=램지 규칙.

 

(2) X, Y 두 재화 중 X 재화에만 상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초과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를 말하시오 (파레토 최적의 조건식을 이용하여)

=수업 프린트에 있는 내용

 

(3) 위의 경우 초과부담의 규모를 동등변화의 개념을 이용해서 말하시오 (그림을 이용해서)

=강의안 활용해서 문제 풀기.

 

(4) X, Y 두 재화에 모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할 때 초과부담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설명할 때 파레토최적조건 이용)

 

(5) 정부의 보조금이 초과부담을 가져오는지를 말하시오 (그림을 이용해서)

 

2. X, Y, Z 세 개의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가정하자.<파레토 최적조건으로 푸는 문제>

(1) X재에 상품세(세율=t)를 부과했을 때 수요량에 변화가 없었다면 초과부담의 발생은 없는지? 그 이유는?

(X 상품에만 상품세가 부과될 때 초과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2) 세 상품에 동일한 세율의 상품세를 부과할 때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초과부담)은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위의 (2)상품에 모두 동일한 상품세율을 부과할 때, 최적 자원배분이 달성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말하시오

 

(위의 질문 모두 자원배분의 최적조건식(파레토 조건식)을 가지고 답하시오)

=이거 어차피 앞에 내용이랑 겹침. 파레토 조건식사용하면된다.

 

 

2. X, Y, Z 3개의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가정하자. 만일 3개 재화에 모두 일정한 세율(t)가 부과된다고 가정하자.

(1) 위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지 또는 아닌지를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위 경우를 만일 X, Y 두 재화에만 일정한 세율(t)의 상품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떤 경우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한지를 비교 설명하시오.

 

 

 

법인세 96-2, 01-2, 05-2, 09-2

 

법인세의 기능에 대해

(1) 법인세 폐지의 근거는 무엇이며 존속의 근거는 무엇인가

폐지의 근거:

첫째, 이중과세 : 법인세 + 배당소득세

두 번째, 일반균형 분석결과 부분요소소득세로서의 법인세는 생산시 자원배분의 왜곡을 일으켜 생산의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존속의 근거: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가 있다. 법인의 경우 유한책임이라는 특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가 이중과세이므로 부당하지 않다는 것.

법인에 대한 투자를 촉지시키거나 억제시키거나, 또 소득재분배와 같은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효용이 있다.

 

1.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자본과 노동의 배분에서 왜곡을 가져온다"

(1) 위의 주장이 성립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일반균형 접근 방법을 통해 그림 등으로 간략히 설명),

위 주장이 항상 성립하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지? 어떤 이유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시오.

 

 

(2)-1 '하버거의 모형'에 의한 일반균형분석에 의하면 법인부문이 자본집약적인 경우 법인세의 부과의 귀착에 대해 간략한 경로를 설명하시오

 

(2)-2 만일 법인부문이 비법인부문에 비해 노동집약적이라면 법인세는 누구에게 귀착되는지를 설명하시오

=생산물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다른 주체에게 귀착되므로 이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3) 법인세를 부분요소 소득세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법인세 부과로 인해 나타나는 생산요소의 비효율적인 배분의 현상을 설명하시오

 

(3) "법인세를 법인의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 자원배분왜곡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이유는?

=안나타난다.

 

(4)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설명하고, 법인세가 법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신고전파 투자이론을 이용해서)

= 가.자본의 사용자 비용 기본개념 수식 도출 후

나.법인세와 그에따른 감가상각공제, 이자비용공제항 추가해서 설명하기

 

 

 

2. 법인세의 귀착에 대해 답하시오(50점)

하버거의 일반균형모형(2-산업, 2-생산요소, 등을 가정하는)에서 법인산업(X)이 비법인산업(Y)보다 자본집약적이라고 가정하자.

 

(1)-1 법인세귀착에 대한 하버거모형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 효과(생산물효과, 대체효과)를 가정의 정의와 그림으로 얘기하고

(1)-2 법인세를 부분요소소득세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하고

 

(2)-1 위의 두 가지 효과에서 법인세는 어떻게 전가되고 귀착되는지를 설명하고

(2)-2 부분요소소득세로 보는 경우, 법인부문이 비법인부문에 비해 자본집약적이라고 가정할 때 법인세 부과가 모든 부문의 자본공급자들에게 전가되는 경로를 간략히 설명하고

 

(3) 하버거 모형의 두가지 효과에서 법인세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을 Edgeworth-box diagram을 이용해 보이고

 

(4) 위(3)의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파레토조건이 왜 성립하지 않는지를 보이시오.

 

(5) 만일 법인산업(X)이 노동집약적인 경우 위의 (3)과 (4)의 질문에 대해 답하시오.

 

 

 

 

 

 

 

소득세 00-2, 01-2, 06-2, 11-1

 

2. 소득세에 대해 답하시오.

(1) 소득세부과가 저축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고(그림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했음.

c1과 c2의 소비의 가격 개념으로 설명~

최종 저축의 크기는 대체효고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로 결정~ ^^

 

(2) 소득세부과가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가져다 주는 이유를 설명하고

=파레토 효율식으로 풀어야 하는 듯?

파레토 최적조건에서 여가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특정 세금을 부과한 것 -> 여가 소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여가증가는 곧 노동감소를 의미하므로,

 

(3) 개인소비세가 소득세에 비해 갖는 장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가. 자본이득과 감가상각 측정이 과표산정시 불필요 하다.

나.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적어진다.

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제기를 받는 법인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어 지며, 사내 유보이윤에 대해서도 구태여 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라.저축에대해 과세 하지 않으므로, 소득세에 비해 과세대상이 작다.

소득 = Y = C+S, 소비 = C

마. 소비패턴이 동일한 두 사람은 누리는 효용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이에 따라 과세함이 더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있다.

 

3.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세부담자의 개인저축을 항상 감소시킨다."

(1) 위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그 이유는?

=　＜ 소득세와 저축>

가. 자본이득과 감가상각 측정이 과표산정시 불필요 하다.

나.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적어진다.

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제기를 받는 법인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어 지며, 사내 유보이윤에 대해서도 구태여 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라. <효율성 측면> 저축에 대해 과세 하지 않으므로, 소득세에 비해 과세대상이 작다.

소득 = Y = C+S, 소비 = C

마. <형평성 측면>소비패턴이 동일한 두 사람은 누리는 효용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이에 따라 과세함이 더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있다 중복

 

(2) 위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말하시오

= < 소득세와 저축>

‘life cycle theory’의 관점에서는 대체효과의 크기가 더 커야하며,

이외에 항상소득가설의 관점에서 개인이 후대를 위해 저축한다는 유산상속동기을 고려하는 경우엔 저축이 증가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3) 개인소득세를 대신해서 개인소비세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 < 개인소비세 >

 

 

 

 

 

소비세 00-2, 03-2

 

2. 소득세 및 소비세

(1) 소득세가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항상 성립하는가? 아니면 어ᄄᅠᆫ 조건하에서 이런 주장이 성립하는지 설명하시오

= < 소득세와 노동공급 >

 

(2) 종합소득세를 개인지출세로 대체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 < 소비세의 장점>

 

2. “소비세는 소득세에 비해 세부담이 역전적이나 효율적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1) 개인지출세가 소득세에 비해 부담능력을 잘 대변해주는 세제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가. 소비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효용에 영향을 주므로 부담능력을 잘 나타낸다.

나. 소비는 소득에 비해 변화가 적음으로 누진적 피해가 적다.

 

 

(2) 개인지출세가 소득세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항상 성립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

효율성 관점에서 여가와 소득 사이에 교란이 있는 상황에서 저축에 대한 교란이 해소된다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상태로 가리라는 보장이 없다. ( second best Thery의 관점)

 

 

소비세의 단점은 무엇이 있는가?

 

가. 이행기간의 문제 : 소득세를 이미 내고 저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비세 위주로 제도 개편시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나. 내구재 구입의 문제

 

 

 

 

 

 

 

 

 

 

 

 

 

 

 

 

 

 

 

 

 

 

 

 

 

 

지방재정

 

적정 지방재 공급조건 96-2, 00-2, 02-2, 05-2, 08-1, 09-2, 11-1

 

3. 지방공공재에 대해 답하시오 (40점)

(1) 재정의 중앙집권에 비해 지방자치제가 갖는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2) 지방공공재와 순수공공재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하고

(3) 지방공공재의 최적 공급조건을 도출하고

(그림을 이용하고, 혼잡의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하시오)

(4) Tiebout 모형에서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선택이 어떤 방식에 의해 이뤄지는 지를 말하시오

 

3. 티부(Tiebout)의 모형에 대해 답하시오(25점)

(1) 티부의 모형이 성립하는 가정과 이 모형의 특징 2가지를 간략히 말하고

(2) 티부의 모형의 균형 하에서는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지 말하고

(3) 티부의 모형의 균형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말하시오.

 

지방분권과 공공부분 팽창 08-2

 

3.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답하시오 (40점)

(1)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공공 지출의 규모가 감소한다"는 주장의 이유는 무엇인가?

(2)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한 지역에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규모가 팽창하게 되는 이유를 보이시오 (그림을 이용해서)

(사업의 총편익=TB, 총비용=화폐의 비용(TC1) + 환경파괴비용(TC2)

(3) 위의 경우 공공사업의 규모가 적정한 규모로 유지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한가지만 말하시오.

 

중앙정부-지방정부 보조금 제도 95-2, 02-2, 03-2, 09-2, 12-1, 12-2

 

3.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1) 중앙정부가 특정한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의 방법은(제도는)?

(2) 위의 경우 해당 지방공공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대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3.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답하시오 (30점)

(1) 용도를 지정하는 조건부(conditional)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을 요구하지 않는 (non-matching) 방법으로 보조금을 주게 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2) 조건부(conditional)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matching)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주게 되는 장점, 단점을 설명하시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보조금지급과 관련해 답하시오.

(1)"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는 무엇이며? 이 효과는 왜 발생하는지 이유를 간략히(두 가지만 들어) 설명하시오.

(2)-1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의 적정규모가 재원분담의 방식에 따라 변화한다"는 주장을 설명하시오.

(2)-2 새로운 견해는 전통적 견해와 어떤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설명하시오

 

 

재산세 06-2

 

3. 재산세에 대해 답하시오

(1) 재산세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2) 재산세에 대한 새로운 견해는 전통적인 견해와 어떤 점에서 차리를 보이는지를 말하고

(3) 재산세의 부담이 누진적인지 역진적으로 이뤄지게 되는지를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말하시오.

 

국채발행에 대한 이론 14-1, 14-2

 

3.정부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인 조세 대 국채발행에 대해 답하시오

(1)A.P.Lerner의 적자재정으로 인한 국채발행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고

(2)신고전학파는 조세와 국채발행이 각기 국민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는지를 설명하고

(3)Ricardian Equivalence에서는 국채발행과 조세에 의한 재정지출의 재원조달방법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 재정적자의 재원조달을 국공채발행의 세대간 부담에 대해 답하시오

(1) 국공채발행에 대한 Lerner의 견해와 Ricardian Equivalence의 견해를 간략히 비교해서 설명하고

(2) 국공채발행에 대한 신고전학파의 견해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김진욱 재정학 목차

1절/ 재정학의 기초

1장. 재정학의 의의와 성격

2장. 우리나라의 재정

3장. 후생경제학

 

2절/ 자원배분의 문제

4장. 공공재의 문제

5장. 공공선택 이론

6장. 외부성의 문제

7장. 환경정책

 

3절/ 분배와 사회복지

8장. 소득분배이론

9장. 재분배 정책

10장. 국민연금제도

 

4절/ 공공지출 이론

11장. 정부지출의 분석

12장. 비용편익분석

 

5절/ 조세의 이론

13장. 조세의 기본원리

14장. 조세와 소득분배

15장. 조세와 효율성

16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6절/ 현실의 조세제도

17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8장. 법인세

19장. 조세제도의 개선

 

 

7절/ 조세와 경제행위

20장. 조세와 경제행위 : 개인의 선택

21장. 조세와 경제행위 :　기업의 선택

 

8절/ 재정학의 다른 문제들

22장. 재정적자와 국채

23장. 공공요금의 이론

24장.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