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2016/04/06 9강

1절. 헌법과 권력구조
1장. 헌법
1.헌법이란?
헌법은 집단간계층간 타협의상징으로 보는견해도있다. 여러가지 내용들을 집어넣거나 고치고자한다. 토지공개념 등장.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를 삭제하고자하는 세력도있다. 권력구조에 해당하는것은? 헌법재판소 감사원등. 구성의방식에대한 얘기도있고, 그다음에 권한의 범위를 설정한다. 대통령제가 우리의 권력구조. 간선제였던적, 내각제였던적, 이승만은 국회에서 선출된 대통령.

2장 권력구조
1. 권력구조로서 대통령제
ㅡ대통령제는 말그대로 사람들의 머리속에 인위적으로 등장 미국 건국당시에,건국의아버지들이 대통령제를 디자인하였다.  자기이익에만 사로잡힌 정치인들 배제하기위하여.
ㅡ연방주의자들의 첫번째 고민은 어떻게 프랙션 즉, 파벌을 막을것인가였다.페데랄리스트 논고 10번에 나온것,이기주의자를 막으려면 첫번째는 파벌자체를 없애는것이지만 물리적탄압으로 제거하는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ㅡ이익을추구하는사람이 다수라면, 그러니까 파벌은 작을수도 클 수 도있다.
ㅡ다수의폭정이우려되는것이 의회였다. 티라니오브 머져리티를 어떻게 막을것인가.큰규모의 상원을 디자인했다. 하원은 지역이좁아서 또한 이익집단에 매몰되기가 쉬워진다.
ㅡ하원의임기는2년,상원의임기는6년.
ㅡ상원마저 프랙션이생길수 있으므로 독립된 행정부를 만들게되었다.

2) 의회견제와 권력분립.
ㅡ권력의분립은 권력의견제와는 다른 이야기이다. 권력의 공유가 전제되어야, 권력행사의 견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ㅡ3권분립 트라이앵글.

2. 대통령제의 특징
ㅡ대통령 의회의 dual legitimacy.
ㅡ의원내각제적요소. 국회의원하다가 장관이되면 3선으로 대우해준다. 따라서 행정부에대한 비판이줄어들기도... 단점. ㅡ임면권을 통해 장관을 컨트롤, 내각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ㅡ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는것도 장관, 본인의 소신을가지고 부처를 운영하는것도 장관,
ㅡ의원내각제와 가장큰 차이점은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
ㅡ우리헌법에서는 야당에서 장관해임건의안을 제시할수있다, 헌정이래 4번의 이를 통한 해임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