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 16:37
행정법의Q
질문내용. 구속력의 예외는 곧, 하자승계의 예외적 인정 경우가 되는데, 과세처분에대한 체납처분의 집행력 인정여부의 케이스에서 집행력 부정설의 추가논거로 이 하자의 승계의 예외적 인정 경우를 주장할수 있을까 하는거지. 예측가능성이 없지않느냐 하는 논조로 중요포인트. 구속력 ○ = 하자의 승계 × 구속력 예외 =(예측가능성 부존재= 하자의 승계의 예외적 인정 이라 이거지. 구속력의 예외 경우는 엄밀히따지면 하자의승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분류가 일치하지않는다. 구속력이든 하자의승계든 예외가 되려면 예측가능성이 없는경우가 되어야 함. 답변. 저도 생각해보았는데, 논리흐름은 공감이갑니다. 질문자분 논리가 타당히 들어맞으려면 과세처분과 그에따른 체납처분이 예측가능성이 없는지 여부가 중요할것 같다고 생각이 ..
2016. 3. 20. 19:27
행정법의Q
암지훈방법 1. 키워드 목차 위주로 2회정도 눈으로 훑는다 2. 목차위주로 말을 만든다. 3. 가리고 리마인드하기. 뭐였더라 싶은건 체크해놓기 4. 체크한거 다시보기 5. 5개 쌓이면 다시 1부터 목차만 보면서 리마인드 6. 이제는 안보고 리마인드.자꾸 궁금해 하면서 모르는거 체크하기! 이 모든 과정을 몰입하여 속도감있게!
